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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 추가 지정’수요조사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령상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7월9일 동법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한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정책의 제3차 전환방안이다.

기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정적 열거방식의 경직적인 입법방식을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포괄적 네거티브식 입법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존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 기술·산업 범위를 앞으로는 정책 수요 및 기술 동향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요 조사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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