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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막고 환경도 지키는 전자 영수증,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효율적인 전자 영수증 활용, 모든 결제 내역 포함해 규격화해야

[산업일보]
편지보다 SNS, 종이 메모보다 스마트폰 메모를 사용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종이로 주고받는 영수증. 그리고 영수증의 대부분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발견되는 사회적 비용 낭비는 물론, 환경호르몬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전자 영수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주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관으로 ‘전자 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낭비 막고 환경도 지키는 전자 영수증,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날 발제를 맡은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종이 영수증 발급의 문제점을 정부와 사업자 입장, 소비자의 입장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종이 영수증은 발급 비용만 연간 수백억 원대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감열지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수입 비용만으로도 연간 약 3천억 원 이상이 지출된다. 감열지는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감열지를 코팅하는 물질인 비스페놀A는 번식력 저하, 알레르기 반응, 호흡기 장애, 유산, 성조숙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라는 위험성도 갖는다.

또한, 버려진 종이 영수증에 의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구입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시 발급받은 영수증을 분실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영수증으로 사업주와 소비자 간의 불필요한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도 있다.

임성종 교수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 영수증은 소비자가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후 결제를 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된다”면서 “언제든 종합적으로 결제 및 소비 내용에 대한 정리와 조회를 할 수 있고,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상품의 교환과 환불이 가능해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자 영수증은 사업자의 운영에도 도움을 준다. 종이 영수증 구매 및 폐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재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시 영수증 분실 및 미보관 등의 이유로 필요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분쟁을 원천 차단해 고객 관리 및 응대 비용도 감소시킨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낭비 막고 환경도 지키는 전자 영수증,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이미 소수의 국내 대형 유통점 및 커피숍 등 몇몇 매장에는 전자 영수증이 도입돼 20~30대 청년들 위주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전자 영수증이 종이 영수증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미흡한 법적 제도와 시민들의 인식 보완이 필요하다.

아직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들의 활동이 제한적이며, 통일된 전자 영수증 양식이 없는 점, 신용카드 및 현금, 포인트, 페이, 쿠폰 등 타 결제수단에 대한 전자영수증 보급과 인식의 필요성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임 교수는 “현행 법규에서 영수증을 반드시 종이의 형태로 발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전자형태로의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지만, 전자적 형태의 영수증 발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실정”이라며 “전자 영수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자영수증에서 ‘구매 상세내역 표기’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며,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 없는 이용을 필수적 요소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는 “소비자들의 영수증 관리의 어려움 해결과 교환, 환불 및 카드 이외에 현금, 포인트 결제 등 모든 결제 내역을 포함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의 규격화가 필요하다”면서 “결제회사 중심이 아닌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와 매장이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익숙한 전자 영수증의 형태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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