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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에 중국 경제 ‘주춤’, “출구 마련 움직임 확대”

육온 정책·자유무역시범구·소비 확대 정책…中, “경제 성장 안정성 되찾자”

미·중 무역협상에 중국 경제 ‘주춤’, “출구 마련 움직임 확대”

[산업일보]
크고 작은 대내외적 위기 속에 경제 성장 둔화의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헤쳐 나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최근 중국 경제지표와 수출입 동향’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3%라고 언급하며, ‘6%~6.5%’라는 연간 성장 목표 범위에는 부합하나, 분기별로 성장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세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언급됐다.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이 감소함은 물론, 각국을 향한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 등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분쟁의 양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6온(六穩) 정책(이하 육온 정책)’이다. 육온 정책이란, 2018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정책으로, 취업과 금융, 무역, 외자 유치, 투자, 예측 가능성 등의 6개 분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투자 개혁과 금융 개방, 첨단 산업 발전 등을 주요 임무로 삼는 6개의 자유무역시범구(Free trade zone)를 확대 신설해 대외 개방과 개혁에 적극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신설 자유무역시범구 지역은 허베이성과 산둥성, 강소성, 광서성, 운남성, 헤이룽장성으로, 이로 인해 2018년까지 총 12개에 해당했던 자유무역시범구는 총 18개로 늘어났다.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 확대 정책들도 나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유통산업 발전 가속과 상업 소비 촉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해외 상품의 소비를 촉진함과 더불어, 야간 상업 및 시장의 활성화, 휴일 소비 확대, 자동차 소비 확대 등 유통 산업 전반에 걸쳐 상업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KITA 전략시장연구실의 박승혁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소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혁신 사례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주목해 세부 내용을 살피며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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