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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차 소비세↑

‘소비세 인상 후 민간소비 일정기간 침체될 것’

일본,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차 소비세↑


[산업일보]
일본이 소비세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세수는 일본의 조세수입 중 상당 부분(29.7%)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4월 소비세 제도를 최초 도입(3%)한 이후 1997년 4월(3%→5%)과 2014년 4월(5%→8%) 두 차례 세율을 인상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세 번째 소비세율 인상(8%→10%)을 단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는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확보가 손꼽힌다.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90년 일본 재정의 17%를 차지했던 사회보장지출은 지난해 33%로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비세율(19.2%)과 비교하면 일본 소비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일본 정부에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권유하고 있다.

실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이 25%, 이탈리아 22%, 영국·프랑스는 20%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일본에 비해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비세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일본 경제의 GDP 성장률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는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후 정체되다가 2017년 이후에야 증가세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며 ‘1989년 소비세 도입 및 1997년 소비세율 인상 직후에도 버블경제 붕괴와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상당했고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했던 정권이 정치적 곤경에 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올해 GDP는 전년대비 1분기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10월 소비세율 인상 후에는 과거처럼 민간소비가 일정 기간 침체될 것으로 보여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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