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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은 ICT 기술패권 경쟁…‘反 글로벌화’ 지속 예상

ICT 기술패권, 지정학적 우위 차지를 위한 핵심

미·중 무역 갈등은 ICT 기술패권 경쟁…‘反 글로벌화’ 지속 예상

[산업일보]
미·중 무역 갈등이 무역수지 적자, 고용 등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를 이유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 비경제적인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양국 간 국제분업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관세, 거래 금지 등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국가간 상호 의존성 자체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화, 수단화되는 ‘反 글로벌화’가 대두하는 분위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 무기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일반적인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geopolitical competition)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정학적 우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현상이 목격되는데,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및 화웨이 등 특정기업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기술패권을 위해 경쟁국 우위 영역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 ICT 부문에 ‘상호의존성의 무기화’가 이뤄지는 이유는 ICT가 경제·안보·군사·외교상 우수한 전략 기술이 되기 때문이다.

ICT는 모든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이다. 또한 국내·외적 지식 확산의 비용을 줄이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 될수록 미래 군사와 안보·외교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할 분야이므로 기술패권,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무기화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대국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분야, 품목 등에 대한 경제적 제한이 핵심이다.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력 등 지정학적 경쟁의 우위에 따르는 이익이 클 경우에 특정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ICT통계정보연구실장은 “ICT 부문의 反글로벌화, 상호의존성 무기화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술패권을 위한 전략분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세 등을 비롯한 일반적 무역분쟁이 타결되더라도, 데이터, 안보,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들이 무역·투자 관련 아젠다로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내다본 최 실장은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 시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 실장은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반도체 등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공급망 전략자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예에서 볼 수 있듯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국가도 특정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블록 내 우호국, 기업 및 전략 자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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