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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체 연비규제, 트럼프가 취소시킬 가능성 대두돼

법적 소송에서 주정부 승소 가능성 높아

캘리포니아 자체 연비규제, 트럼프가 취소시킬 가능성 대두돼


[산업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캘리포니아가 독자적으로 운용중인 연비규제에 대해 취소할 계획을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 규제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동차 연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캘리포니아의 독자 연비규제 취소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시도가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우선 트럼부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의 법적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다. 또한,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뉴욕, 뉴저지 등 주요 주들이 연비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미국의 연방정부 연비규제는 1970년에 제정된 Clean Air Act에 기반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그 이전부터 독자적인 규제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예(Waiver)를 적용한 것이다. 유예 조항 안에는 이를 연방정부가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어 과거 행정부들에서 여러 번 취소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따르는 13개주들이 있고, 이를 포함한 17개주들은 트럼프의 연비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70~80%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트럼프의 의도와 별개로 전기차 시장이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미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국내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작다”며, “테슬라의 주가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국내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은 내년부터 성장 폭이 커질 유럽이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럽의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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