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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거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

원전 R&D 예산 확대, 기술 인증 취득·인력 확보·금융 분야에 지원

정부, 과거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보]
과거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는 방사능 누출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한국도 영향을 받아 국내 원전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탈원전 정책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까지 탈원전 정책 과제를 수행 중이다.

그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원전 중소협력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영훈 에너지자원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수원을 비롯해 원전 공기업 4개사, 두산중공업과 중소 협력업체 9개사로부터 원전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 지원방안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부는 ▲원전 분야 R&D 지원예산 확대 ▲금융 보증지원 도입 및 2차 협력사 대출 확대 ▲원전 부품·장비 국산화 추진단 발족을 통한 기술개발 적극 지원 ▲기술 인증 취득 비용 지원 확대 ▲원자력 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방안으로 밝혔다.
◌ 원전 분야 R&D 지원예산 확대
건설·운영 등 발전 중심이던 원자력 산업 패러다임이 원전 해체·방폐 등 후행주기, 방사선·핵융합 등 융복합 분야로 변화했다. 따라서 2020년 원자력 R&D 예산으로 1천415억 원을 측정했다. 1천66억 원이었던 전년 예산 대비 약 33%로 확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 해체 363억 원, 방폐 204억 원, 핵융합 4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금융 보증지원 도입 및 2차 협력사 대출 확대
금일 간담회를 통해 한수원과 신한은행, SGI서울보증보험,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담보가 소진된 업체들에게 제1금융권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 금액을 1천6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 대상에는 2차 협력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 원전 부품·장비 국산화 추진단 발족을 통한 기술 개발 적극 지원
기술·인력·금융·판로지원 등 한수원 동반성장 4개 분야 26개 지원 사업을 통해 국산화 가능한 품목에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해 부품·장비·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원전 부품 및 장비 국산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 기술 인증 취득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출에 필요한 기술 인증 취득을 위해 기존 한수원 지원 사업 외에도 산업부가 추가로 약 6억 원 규모의 인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원자력 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업계와 원자력 학회를 통해 원자력 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을 계획했다. 정부는 인력에 대한 정밀한 통계를 통해 안전운영 가능한 인력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잠정 중단하는 과정에서 약 1천억 원의 금전 손실이 발생해 원자력 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탈원전 정책 반대와 관련한 청원글은 9월 현재, 약 989건이나 신청해 있을 정도로 탈원전 정책 반대 여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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