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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입증안 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했다”

열에 일곱, 현 석탄재 수입절차, 허가제로 변경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안전성' 입증안 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했다”

[산업일보]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할 때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 톤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필요 물량의 약 40%이며, 수입물량의 99%를 차지한다.

경기도가 발주 공사에 있어서, 일본산 석탄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혼합 시멘트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경기도민 83%는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 제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했다.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 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93%는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 석탄재가 사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도민 36%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폐기물 수입 상황에 절대 다수인 84%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비율도 60%나 됐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에 대해서도 긍정 여론이 높았다.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상 일본산 석탄재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도민 열에 일곱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시멘트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 시,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38%)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23%)순으로 꼽았다.

결국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에 대한 위해성 검증 절차를 비롯,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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