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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부 산하기관, 최근 3년 반 동안 벌칙성 부과금 82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3년 부패방지 평가 4등급 이하 머물러

산업·중기부 산하기관, 최근 3년 반 동안 벌칙성 부과금 820억 원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규모가 최근 3년 반 동안 820억 원에 달하는가 하면,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급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한국전력거래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기관의 연간 청렴 추진계획과 내외부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최근 3년간 시행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평가와 3년 연속 4등급 이하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2017년 76.39점이었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점수가 2018년 44.74점으로, 전년도보다 31.65점이나 떨어졌고 ‘반부패인프라 구축’ 점수에서도 2017년 8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하락해 2017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돼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 미만인 4등급 미흡평가를 받았다.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17년도 평가를 면제 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2018년 시행된 평가에서 2016년도 대비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5등급으로 최하 등급으로 나타났다. 4등급 이하 기록한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청렴도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특히 감사기관으로서 소관기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한수원 납부액 약2/3 차지, 한전 단일건 380억원 최대
산업부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이훈 의원은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6천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일컫는다. 이들 35개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부과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약 54억 원, 2017년에 약 645억 원, 2018년에 89억 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397억 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부과내역을 기록했다. 한전에 뒤이어 ▲한수원이 약 122억 원을 납부해, 한전과 한수원 두 개 기관이 납부한 과금은 519억 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이어서 ▲가스공사가 약 99억 원, ▲남동발전이 약 79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인 납부건별로 살펴보면,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 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해 조사된 35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부과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이었다. 한전은 당초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서 판단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이 경우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 한전은 해당 옹벽의 감가상각기간을 15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파악한 결과, 옹벽은 주요변전시설과는 별도의 건물이며 진동성이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옹벽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밖에 산정할 수 없다. 결국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30년으로 적용돼 추가적인 세액이 발생하면서 한전은 380억 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 당했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5천만 원을 징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또한 지난 2017년도 3월에는 19기의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한편 과금을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가산세가 7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이 67억5천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발생한 비용이 전체의 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미달로 인해 분담하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천만 원에 달해 적지 않은 금액을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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