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윙배너

산업계 투자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 심화 ‘여전한 난제’

KOTRA·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보완 절실

[산업일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사업 참여 비율 및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등 산업계 투자 부분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본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무역과 기술 R&D 진흥 및 평가기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산업계 투자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 심화 ‘여전한 난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좌) KOTRA 권평오 사장(중앙) 한국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우)

이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KOTRA 권평오 사장에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으로 경제에 기여했다고 했지만, 참여한 1천628개의 기업 중 경상권 지역의 기업이 722건을 차지하고 전북지역의 기업들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경상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기업이 주요 사업에 참여한 기업 수가 적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전북지역에 글로벌 파트너링 참가기업이 적은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기업체들이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전북지역의 신청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라며 “두 번째는 GP 사업의 최종적인 선정은 해외 글로벌 기업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 사장은 지방의 많은 기업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KOTRA 지방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독려하고, 신흥국의 글로벌 기업에도 더 많은 GP 사업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에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부터 소재 부품 분야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심한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웠었다”면서 “5개의 산단에 외국인투자지역에 소재부품 전용공단을 조성했는데 임대율이 구미와 포항이 71%, 83.5%, 창원과 미음이 각각 56.8%, 54.8%인데 익산은 39.1%로 거의 반토막인 상태다”라고 지역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가산단인 구미 지역 외에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기타 산단들의 부실한 부분을 개선하려면 산단공에서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이사장은 “지자체가 공단에 위탁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계 투자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 심화 ‘여전한 난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국인투자단지 정책 도입으로 많은 수혜를 받은 도시로 인천을 언급하며 “국가의 정책이 한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기관들이 수도권 편중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산업 및 무역 관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7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

제호 : 산업일보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 대표전화 : 1588-0914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 2007년 1월29일 | 발행일 : 2007년 7월 2일 |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로고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7 DAARA. All Right Reserved.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