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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접국 경제협력 강화 목적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한국, 일본, 아세안, 러시아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국, 인접국 경제협력 강화 목적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산업일보]
최근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 6개 지역(산둥·장쑤·허베이·광시·윈난·헤이룽장)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로 지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정부직능 전환 ▲투자 개혁·개방 ▲무역 원활화 ▲금융서비스 개방·혁신 관련 주요 정책을 공통으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 특색·발전전략에 맞춘 정책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및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대전략 관련 정책 비중이 높고, 획기적인 투자개방 조치보다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산둥은 한·중, 일·중 AEO 인증제도 강화 등 한국·일본을 타깃으로 한 정책, 광시·윈난은 중·동남아 AEO 인증제도 강화 및 중·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핵심 육성 방향으로 삼고 있다.

헤이룽장은 러시아 은행과의 상호화폐 교환서비스 강화 등 러시아에 한정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산둥·장쑤·광시·윈난·헤이룽장은 모두 일대일로 경제회랑이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한 지역들로 초국경 철도 연결, 복합 운송시스템 도입, 물류센터 구축과 같은 일대일로 정책을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다.

투자개방 조치는 대부분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베이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도입하는 수준이며, 중국기업 해외진출 지원창구 건설, 해외 진출기업 자금융통 활성화 등이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개혁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진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러시아·아세안 등지로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주 육성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를 한·중 산업단지 발전, 교육·관광·의료 서비스 진출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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