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2019-10-23 17:22:14
[산업일보]
여성기업 차별관행에 대한 시정요청 대상기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확대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 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10. 15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우선,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말 기준 약 1천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한정했지만,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차별관행에 대한 시정요청 대상기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확대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 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10. 15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우선,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말 기준 약 1천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한정했지만,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환 기자 psh@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많이 본 뉴스
추천제품
1/8
-
[중고] 전자 디버링머신 모델 QV-X606
-
[신품] 작업대,컨베이어 주문제작
-
[신품] 세계적인회사와 독점 Agent를 맺고 수입판매 톱기계,톱날,용접정반,절단기 우림코리아
-
[신품] 팽창흑연가스켓 yJ40-GK
-
[신품] 테이프의모든것!! 리더스테이프가 정답
-
[신품] HITACHI 잉크젯 RX2-BD160S
-
[신품] 레이저용접기,클리닝 레이저 마킹기
-
[신품] 산업기계용조인트 조인트제작,수리,개조전문
-
[신품] 진공건조기, 진공건조시스템, 건조기, 협의
-
[신품] 고/저점도 액상용 스틱포장기 3,500,000 원
-
[중고] 현대3.5톤 디젤지게차 중고 건설기계 전문
-
[신품] 고해상 육안 검사시스템,현미경 협의
-
[신품] 수동식,공압식,전동식밸브 (주)다우밸브
-
[신품] 국내정상 랙가공전문 30여년의 전문화된 기술력
-
[신품] 천막사 하우스파이프밴딩기 제이와이산업
-
[신품] 식기세척기 JDW-600G
-
[신품] 신개념의 오링 콤비링
-
[신품] 소형탭핑머신, 오토매틱탭핑기계. 탭핑머신, 탭핑기, 탭핑기계 협의
-
[신품] 기본형샌딩기 다량처리가가능
-
[중고] 스카이잭 SJ4626 10미터 작업용
산업부동산
가상화폐 시세

₩
%
₩
%
₩
%
Provided by 

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
기업뉴스
많이 본 뉴스
- 2020년 LNG선 발주 규모, 2018년 넘어선다
- [모바일 On] 아이폰SE2, 예상보다 큰 6.1인치 디스플레이 채택될 수도 있어
- 영국, 애플페이·구글페이 등 ‘비접촉식 결제’ 확산
- [2019 산업계 10대 이슈]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전년 대비 2.98% 인상
- 주눅 든 국내 산업 전시회, 생기 불어넣을 방법은? (下)
-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55개사 선정
-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중국 영향 70%…농도자료 공유만으로 근본적 저감 한계”
- 이미지센서 시장, 반도체 시장 부진 속에도 고속 성장세
- [2019 산업계 10대 이슈] 일본, 한국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vs미국 ‘보복 관세 부과’…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