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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권 교체 따른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 주력

수출세 유지 및 인상, 개인 재산세 인상 전망

아르헨티나, 정권 교체 따른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 주력


[산업일보]
아르헨티나는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좌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발표한 ‘아르헨티나 정권교체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페르난데스의 주요 당선 배경으로는 마크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한 서민들의 생활고 증가가 손꼽힌다.

마크리 정부의 친시장주의와 달리 페르난데스 정부는 경제에 일정수준 개입하면서 ▲공공부채 축소 ▲재정적자 축소 ▲물가관리 ▲빈곤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르난데스 정부는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와 부채 감소를 위해 수출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고, 개인 재산세를 인상하며, 주요 식료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크리 정부 기간 악화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층의 식량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식량안보프로그램(Argentina sin Hambre)’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의 외채의 경우 마크리 정부 집권 기간 빠르게 증가해 올 2/4분기 기준으로 원금이 약 2천836억 달러고, 1년 미만 단기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1천56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치러진 예비대선 이후 경제에 대한 불신으로 자본유출이 늘고 환율이 상승하자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환율을 방어했으며, 그 결과 외환보유고는 10월 21일 기준 약 47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26~202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액면가 1달러당 40센트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채무구조조정을 한다면 액면가 조정(헤어컷)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페르난데스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개방이 자국 산업에 가져올 피해를 우려해 대외개방에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마크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에 있어 미국 중심의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지만, 페르난데스는 마크리 정부의 노선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은 보고서를 통해 ‘페르난데스는 페론당의 급진좌파 세력을 포용하면서 당선에 성공했지만 실용주의적인 온건좌파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채무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에서 아르헨티나의 시장보호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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