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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TA 체결 확대에도 비관세조치 ‘증가’

무역기술장벽·수출관련조치 등…“효율성·투명성 담보할 프로그램 필요”

베트남, FTA 체결 확대에도 비관세조치 ‘증가’

[산업일보]
베트남의 비관세조치가 관세율 인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약 45%가량 증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27건에 해당했던 베트남의 비관세조치가 2018년 764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중 다수를 차지한 부문은 40.6%에 해당하는 무역기술장벽 부문이다. 수출관련조치(28.7%)와 동식물위생검역조치(14.9%)가 그 뒤를 잇는다.

비관세조치는 증가하는 반면, 베트남의 관세율은 WTO 가입과 FTA 체결 등으로 인해 하향세를 맞았다.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 따르면, 베트남의 실행관세율은 2003년 11.79%에서 2016년 2.86%로 크게 하락했다. FTA를 확대해 시장 개방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조치는 증가세를 보였다. 효율성과 투명성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KOTRA 측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각 유형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업무와 연계돼 추진된다. 때문에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구조다.

비관세조치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베트남 정부의 프로그램도 아직 부재한 상황이기에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KOTRA의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은 “최근 행정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 감소 등의 노력이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조치의 증가는 기업들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비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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