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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확대 우려는 과도한 판단

디플레이션 여부 논쟁보다 저물가 상황 지속의 구조적 원인 진단이 중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확대 우려는 과도한 판단

[산업일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0.4%를 보인데 이어 10월에는 0%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 하락은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최근 대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가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향후 디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저성장·저물가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종합적인 물가 수준의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이유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락과 공업제품의 가격 하락 때문이다. 공업제품의 가격하락은 석유류 가격의 급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의 하위 항목 가운데 자동차 등 내구재, 의약품, 기공식품 등 주요 공업제품의 물가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근원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경제 전반의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오세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논쟁 보다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물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의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단편적인 이유로는 경제성장 둔화, 온라인 판매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오 연구원은 ‘장기간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부문의 향후 기대이익 감소로 생산활동이 약화될 수 있어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물가 상승이 중요하다’면서 ‘저물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근로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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