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제 개편 필요성 체감했나?

산업부, 전기요금제 개편 필요성 체감했나?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언급해

기사입력 2019-12-05 10:05:50

[산업일보]
11월 29일 한국전력은 공시를 통해 전일 이사회에서 논의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경과사항을 공표했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공식적인 안건은 없었지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전기사용실태 조사와 외부기관의 용역 결과를 감안해 계속 토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나금융투자가 발표한 ‘이전과는 다소 다른 정부의 Nuance’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에서 설령 전기요금 개편 관련 안건이 공식적인 의제가 되었다고 할지언정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기계적인 개편안 발표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낙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상한제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제되기 때문에 전력수요 변화가 심한 성수기에는 발동조건이 쉽게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석탄발전량 감축은 분명 비용증가 요인이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부 보도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태도 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한 뒤 전기요금의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비용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요금 변동요인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지만. 하지만 원론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번 사례는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유재선 연구원은 “2020년 기대할 수 있는 규제 변화는 기존에 정부가 언급했던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ESS 충전전력요금 할인,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의 조정에서 그칠 것이고, 연료비연동제 도입은 물론이고 당장 몇 %의 전기요금 인상도 현실화되기 어렵다”면서도 “요금규제 영역 바깥일지라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시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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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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