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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중국 영향 70%…농도자료 공유만으로 근본적 저감 한계”

한중간 규제 관리 제도의 장단점 비교해 우수제도 도입해야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중국 영향 70%…농도자료 공유만으로 근본적 저감 한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창섭 연구위원

[산업일보]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는 타 계절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 겨울철에는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내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주요 발생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환경부는 한중일 공동으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사업을 진행했다. 한중일 과학자들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연평균 국내 영향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창섭 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를 두고 학계에서는 입장차가 크다”며 “특히, 중요한 고농도 시즌의 중국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고농도 시즌의 중국영향은 약 70%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SOx)과 중국 농축산업 성장에 따른 암모늄 계열(NOx), 유기탄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손꼽힌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주원인 중 하나인 암모니아의 중국 배출량은 국내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창섭 연구위원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보에만 도움이 되는 중국과의 농도자료 공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한중간 대기오염 물질 규제 관리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우수한 제도의 경우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력발전소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 및 항만 미세먼지 배출실태에 대해 양국이 공동연구를 진행,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파리 기후협약 등과 연계해 저탄소·저공해 제품에 대한 무역 인센티브 방향 등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제안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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