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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세 도입’vs미국 ‘보복 관세 부과’…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갈등

프랑스, 선도적 디지털세 법안 도입…미국, 불공정 조치 비판하며 보복 시작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vs미국 ‘보복 관세 부과’…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갈등

[산업일보]
프랑스의 디지털세 관련 법안 통과에 반발한 미국이 프랑스의 대표 수출 품목에 대한 보복성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세(GAFA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지만,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 확정에 실패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가 올해 1월 22일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했다.

KOTRA의 ‘미-프랑스 디지털세 둘러싼 갈등 재점화’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은 연 수익 7억5천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 매출의 3%를 과세한다.

이 법안을 통해 프랑스는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천만 유로, 2021년 5억5천만 유로, 2022년 6억5천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에 대해 미국은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응해 프랑스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8일 프랑스 샹티이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양국의 원칙적 합의 성명이 발표되고, 8월 26일 마크롱 대통령과 프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지난 2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하는 관세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갈등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프랑스 디지털세가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미국 무역대표부는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 산 수입품(치즈, 요구르트, 스파클링 와인, 화장품, 핸드백 등 총 63개 품목)에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2020년 1월 중순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디지털세 법안 도입에 대한 철회는 없을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보복성 관세에 대해 프랑스 와인수출협회(FEVS)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가 업계에 위협이 됨을 강조하며 프랑스 정부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실제로 미국의 보복 결정으로 프랑스의 럭셔리 기업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그룹 주가가 1.5% 하락했다.

이에 대해 KOTRA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은 ‘프랑스 정부와 언론은 이번 상황을 미국의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나, 디지털세 법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편’이라고 전하며 ‘세계적으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합의가 모아지고 있으므로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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