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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업계 10대 이슈]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전년 대비 2.98% 인상

IMF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사실상 불가능

[2019 산업계 10대 이슈]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전년 대비 2.98% 인상

[산업일보]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의 전장에서 매년 ‘상승’과 ‘동결’을 두고 벌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격전은 결국 승자 없는 전쟁으로 막을 내렸다.

2020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약 2.87%의 인상률을 보였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79만5천310원 정도로 추산된다.

2.87%라는 인상률은 2010년 2.7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자 문재인 정부가 맞이한 첫 한 자릿수 인상률에 해당한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향한 추진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측, 심지어 정부까지 그 어떤 쪽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평을 받았다. 노동자 측은 2.87%의 인상률에 반발했으며, 사용자 측은 애초에 제시했던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은 “2.87%의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참사’라고 평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측은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불러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당일,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라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8천590원의 해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경기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손꼽혔던 최저 임금 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변화인 만큼 경제계와 노동계가 마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자에게 닥친 위기를 한 해도 잘 헤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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