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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따른 양국 간 교역 확대, 기대에 못 미쳐

상품양허 중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 높아 관세인하 효과 크지 않아

한·중 FTA 따른 양국 간 교역 확대, 기대에 못 미쳐

[산업일보]
한·중 FTA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는 2015년 발효돼 현재 5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한·중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실질적·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중 FTA 상품양허를 통해 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장 20년 이내 품목 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한국)와 85%(중국)에 대해 관세철폐를 합의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감축 및 철폐가 나타나는 품목의 비중은 이보다 작으며, 이들 품목이 양국 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2015년 평균 한국 51.1%, 중국 4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한·중 FTA 발효를 전후로 양국 간 무역의 추세적 상승과 같은 변화는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산업과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 양국 간 교역 증가가 집중된 반면, 그간 두 국가 간 교역을 이끌어온 기계 산업의 교역은 크게 감소했고, 특히 수송기기의 대중국 수출은 FTA 발효 이후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관세청이 추산한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관세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력모형을 통한 한·중 FTA 교역효과 추정 결과에서도, 한·중 FTA가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중 FTA가 양국 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FTA 상품양허에서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이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았다. 또한, 한·중 FTA 발효시점에 발생한 정치·외교 관계의 경색, 세계적인 무역성장세 둔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된 것도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IEP 정민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중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한·중 FTA의 배타적 혜택 감소가 예상된다’며 ‘한·중 FTA가 양국 관계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협정의 수준과 범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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