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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비중, 도소매 음식숙박업 제조업 순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 통한 골목상권 육성

소상공인 비중, 도소매 음식숙박업 제조업 순

[산업일보]
소상공인 의 업종별로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국내 11개 주요업종의 소상공인 4만 개 사업체의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업 준비기간만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 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천200만 원(70.0%)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3천500만 원(월1천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천400만 원(월 283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에는 정책자금 2.3조원(올해 2.2조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 원(올해 3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5조원(2019년 4.5조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치삽시다 TV(유튜브채널)’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 상권르네상스 사업(내년까지 누계 19개 지정)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년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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