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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외 석탄발전소 편법 추진’ 사실은…

‘한전, 국외 석탄발전소 편법 추진’ 사실은…
[산업일보]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은 KDI 예비타당성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그레이존’ 사업으로 분류됐음에도, 한전은 지분 투자규모를 줄여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15일자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한전 측이 해명에 나섰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해외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석탄사업의 경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 베트남 붕앙2 사업은 국제(World Bank) 및 현지 환경기준에 부합한 사업으로서,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정부의 결정과 지지하에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바 9&10 사업이 World Bank 등 국제기준 및 인니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함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가장 친환경적 기준의 하나인 한국수준에 근접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니 자바 9&10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가 지정한 '국가전략 인프라사업'이며, 베트남 붕앙2 사업 역시 베트남 정부 에너지정책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회색영역’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공공기관 예타 표준 지침상 회색영역은 '만약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으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한전은 예타결과에 한전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어, 예타 재신청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업일정 등을 고려해 인니 현지 공동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KDI 예타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의 예타제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문도 있어, 제도개선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전 측은 인니 자바 9&10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외 독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인정받아 금융지원 확약서를 획득했다고 부연했다.

이 사업은 사업 자체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사업주와 대주단은 각각 법률·기술·재정·환경·회계세무·보험 등 각 분야별 국제전문자문사 등을 활용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금융지원을 확약했다.

한전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포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계 매출액 15조원, 순이익 2.6조원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인니 자바 9/10사업의 운영기간(25년)동안 상당한 수준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30GW 이상의 추가 IPP사업이 발주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전의 사업수행·기술력을 인정받아 추가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은 사업주/건설/발전소 운영/금융 등 전 분야에 한국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Team Korea 사업으로 국익극대화 사업이기도 하다는 한전 측은 사업주(한전), 발전소 건설(두산중공업), 발전소 운영(한전, 중부발전), 금융(수은, 무보 등) 등 전분야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국내외에서 신재생사업 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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