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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 산업, 환경부담금 확대 및 일본 석탄재 수입규제 영향 전망 ‘흐림’

환경부담금 관련 정부·국회 및 업계 간 논의 통해 상생방안 마련해야

[산업일보]
최근 국내 시멘트산업이 지역자원시설세 등 환경부담금 확대와 함께 일본 석탄재 수입규제에 따른 석탄재 대체 비용 발생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시멘트 산업, 환경부담금 확대 및 일본 석탄재 수입규제 영향 전망 ‘흐림’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시멘트산업의 부담요인 확대 및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생산 1톤당 1천 원의 자원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시멘트 업계 전체로 볼 때, 약 530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등 배출 부담금을 모두 포함하면 연간 1천740억 원 이상의 환경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재 등 일본산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석탄재 중 일부를 매립(1톤당 20만 원)하는 대신 국내 시멘트 사에 보조금(1톤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수출했다.

수입 규제에 따른 석탄재 수급문제는 국내 석탄재 물량으로 전량 대체 가능하나, 이 경우 운송비(운송비 1톤당 약 2만5천 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업계 전체적으로 약 576억 원의 이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멘트 업계는 설비투자를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영업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확대되는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시멘트 수요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바, 현 상황에서 환경부담금 및 국내 석탄재 수급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경우 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등 환경부담금과 관련해, 정부·국회 및 시멘트 업계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당 지역과 시멘트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내 석탄재 대체에 따른 석탄재 운송비 부담은 시멘트 업계와 발전사가 적정한 선에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업계는 추가적인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가격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시멘트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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