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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새 정부 출범, 최저임금 인상 및 스타트업 육성 등 복지·개발에 초점

신재생, 스마트시티, 5G 등 최첨단 기술 분야 기업은 긍정적…금융권 등은 부정적

[산업일보]
2020년 1월 7일, 스페인의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이 포데모스(PODEMOS) 및 기타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출범했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스페인은 복지 및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KOTRA의 ‘스페인 새 정부 출범 및 경제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새로운 정부는 2020년 세금 인상을 통해 최저 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한다.

스페인 새 정부 출범, 최저임금 인상 및 스타트업 육성 등 복지·개발에 초점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실질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비율만큼 인상할 예정이다. 특히 연 13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의 22.5%에서 24.5%, 연 3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 대상으로는 26.5%로 개인소득세를 인상하고, 기업 법인세 또한 최저 15~18%씩 인상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또한 스페인 평균 급여의 최대 60%인 1천200유로로 인상할 방침을 밝혔으며, 확보된 세수로 교육과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 외에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 산업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스타트업 육성 부문에 초점을 둔다. 새 정부는 공공 R&D 투자를 2%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지원과 기술 교육 확대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 및 전기차 등 스마트 시티 부문에 투자하거나 탈탄소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지원 확대와 외국인 스타트업의 비자 취득 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현지 기업들은 금융권을 비롯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신재생 분야, 5G, 스마트시티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KOTRA의 홍영선 스페인 마드리드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 새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정부 지원 및 다양한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생, 스마트시티, 5G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기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선 무역관은 현지 진출을 위해 스페인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단독 수주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5G 서비스 관련 기술 협력 등의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현지 대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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