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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내 ESS 산업 생태계, 장기적 관점으로 리스크 줄여야

지속되는 화재사고에 시장 위축…민간 주도의 시장형성 유도해야

[산업일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던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원인 규명이 장기화되면서 ESS 산업의 조기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위기 -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인 ESS는 전력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었다.

위기의 국내 ESS 산업 생태계, 장기적 관점으로 리스크 줄여야

전기에너지는 저장이 어려워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파수 변동의 대응 수단이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출력 안정화와 최대 부하 관리를 목적으로 ESS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다.

글로벌 ESS 시장 또한 선진국들의 보급 장려 정책으로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리튬이온 이차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ESS 산업 초창기부터 공급을 주도했고, 수요 측면에서도 세계 5위권의 시장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에서 총 28건의 ESS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1차 사고조사위)를 가동해 전년도까지의 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화재 5건이 발생하면서 산업 내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이에 2019년 10월 ‘ESS 화재 2차 조사위원회’가 발족돼 조사활동을 진행했지만,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 반복되는 화재사고에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ESS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ESS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 ESS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 ▲단기 보급성과에 치우친 한시적인 지원제도 ▲시스템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미비 ▲단편적인 정책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ESS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위축된 산업 혁장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고조사위가 발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기존 ESS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감축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규 ES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통해 투자 유인을 이끌어야 하며, ESS 산업 육성과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육성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주도의 시장형성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공공 테스트베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차전지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주력 등을 대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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