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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근로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불안정한 고용형태 주원인”

반월시화공단 80% 이상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산업일보]
“능력 없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

반월시화공단에 위치한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A씨가 지난해 직장 상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 된 이후에도 중소제조업체 밀집지역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중 절반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월시화공단 근로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불안정한 고용형태 주원인”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시민단체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찾기모임 월담’(이하 월담)이 노동자 1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1월 동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7.7%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전국 8개 공단과 민주노총이 함께 진행한 전국공단노동자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당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중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한 비중은 55.7%였다.

괴롭힘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준다 (43.14%)로 조사됐으며, 부하 직원에게 자기 일을 자꾸 떠넘긴다(27.45%), 사생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27.45%), 원래 맡은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자꾸 시킨다(25.49%) 등이 뒤를 이었다.

반월시화공단 근로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불안정한 고용형태 주원인”

이처럼 반원시화산업단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담 관계자는 주요 원인으로 반월시화공단의 불안정안 고용형태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80% 이상이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라며 “업체 규모가 작다보니 파견직,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고용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변경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월담 측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는 “월담 측이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부터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통하고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아직 연 초다 보니 전반적인 사업들이 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2월 초나 늦어도 3월 말이면 해당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한 올해 진행될 사업들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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