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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정부, 기후변화 대응 최우선 과제로 꼽아…CO₂배출 감소방안 모색해야

2050 탄소제로화 목표 ‘유럽 그린딜’ 발표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전망

[산업일보]
지난해 12월 1일, 향후 5년간 유럽을 이끌 차기 EU 신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집행위원장은 독일 출신 여성 폰데라이언이며, 영국을 제외한 EU-27명의 집행위원단으로 구성됐다. EU 신정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우리 수출 기업들은 신규 제도에 각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2019년 12월 EU 신정부 출범, 향후 유럽의 통상정책 방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폰데라이언 신 집행위원장은 EU의 향후 정책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EU 신정부, 기후변화 대응 최우선 과제로 꼽아…CO₂배출 감소방안 모색해야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진행한다.

먼저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해양, 육상 및 건설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급중인 항공사들에 대한 무상 이산화탄소의 할당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목표인 40% 감축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하고, 화장품·생활용품·건축용품 등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도 추진한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EU 회원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1천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기후분야 투자규모를 현재의 25%에서 두 배 이상 증액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BT)를 도입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고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EU FTA 내 통상감찰관 설립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하고, EU 중심의 WTO 개혁으로 유럽의 글로벌 리더 입지 강화에 힘 쓸 방침이다.

KOTRA의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미-EU항공기 보조금 분쟁, 브렉시트, WTO 개혁 등 여러 통상분쟁이 이어지고 포퓰리즘이 높아진 상황에서 출범한 새로운 EU 정부에게 신 통상정책은 역내통합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국별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예산문제 등으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석탄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EU의 신 통상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집행위가 정한 목표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박진아 무역관은 ‘탄소국경세, 통상감찰관직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따라, EU의 보호주의 무역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신규 제도를 각별히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제조 기업들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감소 방안 모색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생산전환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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