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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무역 흑자 전년대비 상승…미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중국, 환율조작국에서 제외

[산업일보]
미 재무부(이하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총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미 재무부, 2020년 1월 환율보고서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환율정책 관행을 모니터링해 180일 주기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 대미 무역 흑자 전년대비 상승…미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2% 이상 ▲ 외환 순매수액이 GDP의 2% 이상 중 2개를 충족할 경우 해당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3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 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 2차례 연속 지정된다.

재무부는 총 20개 국가를 검토했으며 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 총 10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상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에서 제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보복이 가능한 환율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나아가 향후 환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도 제외 이유로 꼽았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의 잦은 환율 시장 개입을 지적하며, 재정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함에 따라 시장 개입을 점차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KOTRA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대비 상승하고 2개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기준에만 해당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무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힌바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기준에 해당돼 지정됐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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