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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현금 없는 사회’에 브레이크 ‘취약계층 및 사생활 보호 문제 대두’

디지털 선진사회로 나아가도 인간적인 면 고민 필요해

[산업일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현금 사용 비율을 가진 국가다. 10년 사이에 카드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자 신용이체, 애플리케이션 이용 결제 등이 그 뒤를 잇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취약계층과 사생활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현금 지키기’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KOTRA의 ‘스웨덴, 첨단 디지털 테크와 아날로그 휴먼테크의 동침’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스웨덴의 주요 대형은행·저축은행·조합은행·외국계 은행 중 약 절반 정도가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 60여 개의 핀테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스웨덴은 영국에 이어 유럽 제2의 핀테크 국가로 손꼽힌다. 이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덕분이다.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펼쳤고, 이에 일반 상점들이 손님들의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캐시리스’ 매장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발행 비용은 저렴하지만 해킹이 어렵고 안전성·신뢰성이 높다고 전해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E-Krona(전자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며, 2016년부터 디지털 화폐 적합성 판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핀테크의 발달로 현금 사용이 줄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지불결제가 일반화 됐으며, 심지어 결제를 위해 필요한 마이크로 칩을 신체에 이식하는 ‘바이오 해커’들이 약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스웨덴 결제 방식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면서 스웨덴의 시중은행들은 기존의 현금서비스 업무를 없애고 현금자동지급기(ATM)의 숫자도 줄이기 시작했다.

스웨덴, ‘현금 없는 사회’에 브레이크 ‘취약계층 및 사생활 보호 문제 대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달려가던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인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외문제와 마주했다.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및 난민들은 수수료를 내고 은행을 이용해야하며, 현금자동인출기가 사라진 소도시에서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대도시까지 다녀와야 했다.

스웨덴의 ‘현금 반란’이라는 시민단체는 취약계층의 소외문제와 함께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이들도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다시 현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금 지키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스웨덴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2020년 1월부터 시중은행의 현금서비스 시행 및 현금자동인출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KOTRA 이수정 스웨덴 스톡홀름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라는 첨단시대로 나아가는 스웨덴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다가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디지털 선진사회로 나아가면서도 인간적인 면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화 지불 시스템은 작은 빈틈만 생겨도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기와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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