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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 지속 상승

2020년, 기후변화 대응체계 전환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기 종료’

[산업일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잉여 또는 부족분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체제로 201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이다.

2020년은 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이후 제2기 계획기간 종료와 신(新) 기후변화체제 출범이 맞물리면서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 지속 상승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규제 초기 의무감축 대상자별 저감목표 설정을 위해 과거 배출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2기는 일부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약 3%)으로 감축을 유도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3기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선진적 할당방식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 할당 외 추가 공급이 없어 수급 불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2019년 2월 1톤당 2만3천200원이었던 배출권의 가격은 같은 해 12월 최고가 4만900원으로 76.3%나 상승했고, 경매 낙찰가격도 연소대비 상승세를 이어가 시장가격에 수렴했다.

제3기 계획기간이 되면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되므로 가격 상승세와 함께 대상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된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하지 못할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배출권 구매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출권 경매 응찰 비율은 2019년중 지속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등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유지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무상할당이 배분되는 구조에서는 저배출 설비투자로 배출량 감축 시 다음 기간 무상할당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설비투자 유인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연구원은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장조성자 제도와 외부 감축사업(CDM) 등으로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제3자 참여도를 높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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