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산업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이 껑충 뛰었다. 일부 업체는 기존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고, 올린 가격을 받으려는 꼼수도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 보건을 이용해 한 몫 챙기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작업체에서도 할말은 많다.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 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어떻게 될까.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다.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다.매점매석 판단기준으로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센터와 합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적용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 조사를 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8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