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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北 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중국과의 교역 위축…‘자강력으로 정면돌파’ 정책 방향에도 변수 작용 가능성

[산업일보]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북·중교역은 지난해 비(非)제재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반전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사스의 영향을 추월하면서 북·중교역이 다시 위축돼 올해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北·中 교역 동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 지속 가운데 지난해 북·중교역이 급격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됐다.

코로나19, 北 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 증가한 2억1천520만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대중국 수출에서 시계 및 부품과 가발 등 非제재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목의 금수조치로 인해 위축세는 지속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전년대비 16.1%, 약 3억5천600만 달러 증가한 25억7천38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3억5천863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 북중무역통계 작성(1998)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을 나타냈다.

이에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 규모가 59억7천만 달러에 달해 북한의 외화보유고가 심각한 고갈 상태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보건위생환경이 열악한 북한은 방역을 위해 국경봉쇄 및 항공기·열차·선박 운행을 막고 국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했다. 건군절 72주년 열병식도 취소하는 등 전염병을 체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 존망의 중대한 정치 문제’로 간주했다.

아직 북한의 확진 환자는 없으나, 2월 초 북중접경지역의 단동에 5명, 연변자치주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해 북한 내 전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창궐했던 2003년과 에볼라바이러스가 발발했던 2014년도에도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이로 인해 대중국 수출입이 감소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례가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경우는 대중국 교역의 약 26%를 차지하는 변경무역의 위축과 비공식무역 및 방북관광객 급감이 예상돼 원자재와 소비재 공급 부족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윤병수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한 대중국 교역이 위축된다. 이에 외화난 가중 및 물가 불안과 생산 감소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북한 정책 방향에 변수가 되는 만큼 국면 전환 돌파구를 남북관계에서 모색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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