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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베트남과의 FTA·IPA 승인…7월 초에서 8월 중 최종 발효

FTA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도 수혜 누릴 듯

[산업일보]
EU 의회가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EVFTA)과 투자보호협정(EVIPA) 모두를 승인했다. 지난 2012월 6월 협상 개시 선언 후 8년 동안 총 12차례의 협상을 거친 결과다.

KOTRA의 ‘EU-베트남 FTA, EU 의회 통과’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베트남의 FTA는 베트남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베트남 측은 5월 정기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두 협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U 의회, 베트남과의 FTA·IPA 승인…7월 초에서 8월 중 최종 발효

나머지 법적 절차들이 마무리 된다면, 7월 초에서 8월 사이 EVFTA가 최종 발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EVIPA의 경우에는 EU 회원국(총 27개국) 개별로 추가 비준 절차가 남아있어, 베트남 정부는 EU 회원국 의회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EU와의 FTA가 확정되면서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5년까지 베트남 GDP는 4.5% 증가, 대EU 수출은 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혜 분야로는 섬유·의류, 신발, 목재가구, 농수산물 등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VFTA 주요 수혜 산업으로 지목되는 베트남의 섬유·신발 산업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발히 생산 중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한국의 의류 및 신발 제품들도 베트남의 대EU 수출 시 향후 무관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EU산 기계설비 및 시험장비를 사용하는 베트남 진출기업들은 인하된 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해지는 점도 이점이다. 다만, 향후 EU산 고품질·고성능 기계설비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EVFTA는 EU와 베트남 양측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EVFTA로 EU는 약 1억 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ASEAN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베트남 역시 EU 시장 진출과 함께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지식, 디지털 경제 등의 부분에 대한 EU의 고품질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EVFTA는 수출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FTA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 제품도 베트남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EU 수출 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U-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므로 ‘인증 수출자’ 취득이 필수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해당 자격을 신청해야 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유럽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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