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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이룰 경제 혁신, “이제는 추격2.0이다”

국가·지역 혁신체제 ‘추종형→선진국형’ 전환 必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룰 경제 혁신, “이제는 추격2.0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

[산업일보]
한국 경제에 ‘회색코뿔소’ 한 마리가 지속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경제 침체 위기의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실이나, 한국 경제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연구원과 경제추격연구소 공동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 과제’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이근 교수는 “한국은 일본식 불황에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과 미국식 불평등을 모두 안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는 현재 암흑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암담한 상황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미·중 무역갈등을 등에 업고 보호무역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위기 심화,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판도를 뒤집어엎을 기회의 창으로 ‘4차 산업혁명’이 떠올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성장 전략을 지니기 위해서 이날 토론회에 모인 업계 전문가들은 “국가·지역의 혁신 체제를 추종형이 아닌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입을 모아 주장했다.

이근 교수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은 기술주기가 짧은 분야에 주력해 상당한 소득 수준 추격 달성에 성공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과는 반대로 기술주기가 긴 의약과 부품 소재 등의 분야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전환을 ‘추격2.0으로의 전환’이라고 칭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이뤄 온 전략은 휴대폰과 같은 단주기 기술 산업 중심의 추격1.0이었다.

추격1.0의 중심인 단품 기술과 형식지 기술에 해당했던 기술 분야는 진입 장벽이 낮아 추격이 쉽지만, 중국 등 후발국에게 추격당하기도 쉽다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추격2.0의 핵심은 바이오 등 장주기 기술 산업과 융복합 기술, 암묵지 기술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암묵지 기술이란 창원 산단과 시화·반월산단 등 뿌리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생산 시대를 지나 스마트팩토리로의 비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당부한 그는 “융복합 기술의 예로는 판교벤처밸리나 구로디지털 벨리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산업군을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러한 전환은 기존의 소수 대기업 주도로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협력이 필수 동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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