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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개정안 '잘못된 이해' 또는 '내용'

[산업일보]
정부가 한경연·중견연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와 관련, 세미나 내용을 인용해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입증책임을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는 국내 언론보에 대해 20일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어, 해당 언론사들이 '기술자료 개념이 모호하고, 중복조사‧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보도는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상생협력법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 하나는, (주장) 입증책임을 위탁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도입한 ‘입증책임’ 규정은 수‧위탁기업 간 민사 분쟁 시 당사자 간 입증책임을 분담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위탁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중기부에 있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깍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입증책임 부담은 상생협력법에 이미 도입*돼 있다. '상생협력법'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안은 기존 입증책임 부담에 기술유용행위를 추가하는 것이다. 증거가 일방에 편재돼 있어 당사자간 불공평을 초래할 경우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특허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미 도입돼 있다.

현행 상생법 제25조제2항에 위탁기업의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술자료를 ‘경제적 가치’만으로 폭넓게 정의해 법적용이 광범위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정의에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을 추가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입법례를 참고해 유용금지 ‘기술자료’의 개념에 요구되는 내용(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가치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정위와 중복조사 및 중복처벌 우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적용 영역이 서로 달라 하도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영역이 많이 존재해 상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도급법은 위탁대상과 위탁기업의 거래 관계가 7가지로 제한적이나 상생법은 30가지가 가능한데, 이로 인해 현행 하도급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없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이런 이유로 공정위와 협의 완료) 한다.

하도급은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한 반면 수위탁거래는 제한이 없다.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을 제정(2019년7월 중기부)해 공정위에 먼저 신고된 중복사건은 추가 조사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사건 조사 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요구를 하고 있어 중복규제 및 법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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