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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소상공인 ‘울상’, 복지정책 현황은?

현존하는 복지정책 이용률 낮은 이유…“실질적인 도움 못 돼”

경기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소상공인 ‘울상’, 복지정책 현황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산업일보]
국내 소상공인의 낯빛이 어둡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타격에도 이를 악물고 잘 버텨보려 했건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이하 코로나19)의 비명 아래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흡사 절규처럼 들려오고 있다. 21일 미래통합당 이종구 의원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 마스크를 쓴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종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삶이 너무 고됩니다”라는 말로 환영사의 말문을 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은 모두 남의 이야기다. 하루 평균 10시간, 주 6~7일을 일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의 악재까지 더해져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몰리고 있다”라고 했다.

소상공인은 국내 경제의 중심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86%에 육박하는 규모로, 소상공인 업체 종사자 또한 700만 명에 가깝다.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결국 국민 경제에 직격탄이 돼 날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문제다.

경기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소상공인 ‘울상’, 복지정책 현황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은하 교수는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구조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정책의 주요 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또한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만 할 때”라고 당부했다.

현존하는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추가적인 문제점으로는 ‘실효성’이 꼽혔다.

지난해 11월~12월 소상공인 433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82.1%에,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71.1%에 달했다. 두 제도 모두 ‘제도를 잘 몰라서(각각 71.8%, 42.5%)’가 미가입 이유 1위로 꼽혔다.

박 교수는 현행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미흡한 효과와, 저조한 이용률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비슷한 형태의 지원정책이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과 까다로운 이용 조건과 절차, 미흡한 제도 홍보 등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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