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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쇼크 최소화 위해 기업부담 해소 정책에 방점

韓,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성 재검토 필요

[산업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도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며 기업부담 해소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KOTRA의 ‘中, 코로나19 쇼크 최소화 정책 속속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열린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올해 경제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제정책 기조를 밝혔다.

中, 코로나19 쇼크 최소화 위해 기업부담 해소 정책에 방점

회의는 적극적 재정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맞춤형 감세정책, 중소기업 지원책을 예고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1월 말부터 수출지원, 조업회복 지원, 기업부담 경감, 소비진작, 외자안정에 방점을 두고 코로나19 쇼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먼저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의 피해를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조업회복을 위한 지원으로는 도로차단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제조업 원부자재 공급을 지원한다.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에 충력을 기울이며, 행정간소화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도 시행한다.

기업의 방역용품 구매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와 전기요금 감면 조치 등으로 기업부담 경감 정책도 내놓았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도 4.05%로 0.1%p 인하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코로나19 쇼크는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상심리에 따른 소비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무부는 외자·무역 안정과 소비촉진을 강화하는 정책을 연구 중이다.

KOTRA의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올해 안정적으로 전면 샤오캉 사회 진입을 목표로 1분기 무역촉진정책, 기업부담 해소, 취업안정책을 지속 제정해 발표할 전망’이라며 ‘우리기업들은 당국의 감세, 경기부양 정책동향, 특히 각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초 중국 내 조업 중단이 해외 공장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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