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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코로나19 피해 지원 서둘러 달라’ 한 목소리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연이어 입장문 발표

[산업일보]
<사례1> 포장용 박스를 제작하는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로 주문량 줄어 매출이 작년보다 80%가량 급감.자금 압박 심해 최근 소상공인 지원창구 찾았지만 상담대기 너무 길어 접수조차 못했고, 이튿날에야 4시간 대기 끝에 겨우 접수. 하지만, 서류 미비로 다음날 서류 보완해 재접수. 대출 최대 한도 안내하는 증서 끊어 주거래 은행 방문해 사업장 실사까지 받았지만, 대출 심사에만 최대 2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도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통보 받음. A씨는 1달 내 자금 지원 못 받을 시, 사업 접고 재취업할까 고민 중

<사례2> 전자기기 제조업체 B사는 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 근로자가 자가격리 중. 결원 생긴 업무는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라 임시직 대체 어려워 남은 인력들이 나눠하고 있지만, 정규시간 내 소화 어려움

<사례3> 의료기기 제조업체 C사는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 증가.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지만 대부분 제품을 사람이 직접 조립·생산하는 방식이라 기술자 양성에만 3년 이상 소요. 거래처 이탈 막으려면 근로시간 늘려야 하는 상황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경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서둘러 달라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2일 각각 정부측의 지원을 요구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대한상의, 피해지원 전방위 확대하고, 과감한 경제회복대책 펴 달라

경제단체, ‘코로나19 피해 지원 서둘러 달라’ 한 목소리


대한상의는 12일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파이프라인(지원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작동 않고 있는데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안 규모인 11조7천억 원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예정된 추경안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업재개 관련애로도 지적되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을 보아가며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코로나19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

경제단체, ‘코로나19 피해 지원 서둘러 달라’ 한 목소리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도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극심한 피해를 입어 고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추경예산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착한 임대인 운동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율 인하 △공제기금 대출상환기일 연장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 등 다양한 자구책 마련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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