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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직격탄에 3단계 긴급 조치로 대응

단축근무자 수당부터 경기부양책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독일, 코로나19 직격탄에 3단계 긴급 조치로 대응

[산업일보]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날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3단계 긴급 조치를 내걸고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독일, 코로나19 사태에 3단계 긴급 조치로 대응’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가 대응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110여 개국이 넘는 곳에 경제 위축의 직격탄을 날렸다.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있으며, 세계 제2의 제조국인 중국 경제가 멈추며 공급망이 붕괴해 경기침체에 대한 장기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련한 3단계 긴급 조치는 ▲1단계: 단축근무자 수당 및 기존 프로그램 ▲2단계: 유동성 지원 및 세금 유예 ▲3단계: 경기부양책 등으로 분류된다.

단축근무자 수당 및 기존 프로그램에는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한 보증 혹은 독일 재건은행의 대출과 같은 기존의 수단이 포함된다. 정부의 보호조치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아 발생하는 경기 요인에 의한 단축 근무 수당도 이에 해당한다.

단축근무자 수당은 원칙 12개월, 최대 24개월에 한해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일상적인 근로시간이 감축할 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60%)을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독일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기 대책은 2단계의 유동성 지원 및 세금 유예다. 독일 정부는 이미 피해를 본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약속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심화하면 2단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3단계 조치는 코로나19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져, 공급망 중단과 공장 폐쇄 위협으로 인해 회시가 대규모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대대적인 타격에 대한 대응책인 ‘경기부양책’이다. 독일재건은행의 특수 프로그램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서다.

KOTRA의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독일 정부 차원의 긴급 조치는 국내 경기프로그램과는 관점 차원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라며 “실효성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차차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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