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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정책안 발표, 올해 내 법제화 예정 '국제 사회 디지털화 주도'

EU시장 진출 위해서는 EU가 정한 규칙 준수해야

[산업일보]
2020년 2월 19일 EU 집행위가 '디지털정책안'을 발표했다. 유럽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정책안은 올해 내 법제화가 될 예정으로, 국제 사회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프레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KOTRA의 'EU 디지털정책안 발표,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 EU의 전략은?'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는 2014년부터 비개인데이터의 이동규정, 사이버보안법, 오픈데이터 지침, 일반정보 보호규정,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도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EU 디지털정책안 발표, 올해 내 법제화 예정 '국제 사회 디지털화 주도'

향후 5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은 ▲사람을 위한 기술 ▲공정경쟁경제 ▲개방적·민주적·지속가능한 사회에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디지털정책안'(이하 정책안)은 데이터단일 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유럽 데이터 전략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는 인공지능백서 총 2부로 이뤄졌다.

'유럽 데이터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는 디지털 산업혁신의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집, 저장,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 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는 소수의 대기업이 독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략의 핵심은 수집된 데이터가 공공, 민간,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되는 '데이터 단일 시장'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내 시민, 기업, 연구 및 공공기관이 공유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U는 데이터 관리, B2B 및 B2G 간 데이터 접근, 재사용에 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공공부문 데이터를 개방해 더 널리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EU회원국 간의 디지털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EU 내 데이터 관련 경제활동 주체에 대한 통제권한 강화 방법을 모색하고, 제조업·녹색금융·모빌리티·헬스산업 등 분야별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백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의 그 위험성과 파급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이에 해당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요구됐고,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한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원칙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의료, 정치, 운송 등과 같은 일부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과 AI 시스템 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인증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며, 데이터 수집과 운용에 있어서 EU 시민의 기본권과 주요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EU시장에 진출하는 AI 기술들은 EU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EU집행위는 AI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 기준과 등급표준화를 위한 자발적 라벨링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KOTRA의 심은정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안을 토대로 EU집행위는 eIDAS 규정(EU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서비스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고, 공동대응부서를 정립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까지 정책 자문과 피드백을 수집해 올해 내 디지털 서비스법, 유럽민주주의 시행안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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