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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오프라인 매장 중심 소상공인에 집중

경영정상화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 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오프라인 매장 중심 소상공인에 집중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천809억 원 늘어난 3조66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천억 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 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천594억 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천500억 원 대비 약 3조700억 원 증가한 8조5천200억 원으로 융자 3조1천450억 원, 보증 5조1천750억 원, 매출채권보험 2천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천526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 원 등 2천69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천 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천 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천 개(특별재난지역 2만6천 개, 이외지역 3천 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점포 16만1천 개(특별재난지역 14만3천 개, 이외지역 1만8천 개)에도 점포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천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 1천383억 원을 반영했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 원), O2O플랫폼(15억 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뒤, 내년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가칭)대한민국 동행 세일(48억 원)’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천416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이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 원 지원하도록 했고,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중 7천여억 원이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증수수료 인하, 융자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생안정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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