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이탈리아, 정부지원책 ‘Cura Italia’ 발표

기업·노동자 및 가계·기타 보건 및 의료 시스템까지…전방위적 지원책 마련

기사입력 2020-03-25 0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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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코로나19로 패닉을 맞이한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증가세에 250억 유로 규모의 정부지원책인 Cura Italia를 발표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고자 도입된 Cura Italia는 코로나19 사태로 이탈리아에 내려진 긴급 행정명령 시행 중 취할 수 있는 지원 대책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Cura Italia는 3월을 기준으로 즉시 시행되며, 4월에는 추가 지원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책은 크게 ▲기업지원책 ▲노동자 및 가계지원책 ▲기타 보건 및 의료 시스템 지원책으로 나뉩니다. 기업지원책의 경우 중소기업 보증보험에 12억 유로를 할당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별도의 평가 없이 3천 유로 미만의 보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에도 26억 유로가 지원됐습니다. 문화와 예술, 교통, 요식업, 전시산업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업종의 기업과 연매출 200만 유로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 휴직제도의 범위를 5명 미만의 기업과 농업 및 단기계절 노동자, 관광, 공연문화 종사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최대 9주의 자금도 지원됩니다. 일시적 휴직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근로자는 순임금의 8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합리화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업은 60일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 2월 23일 이후 유효하며, 격리된 근로자는 병가로 처리해야 함도 명시돼 있죠.

이 외에도 휴교령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맞닥뜨린 근로자 보호를 위해, 15일의 일시적 육아휴직을 지원하거나 6백 유로의 육아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미흡한 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해 임시 병원을 개설하고, 호텔을 활용해 의료진과 자가격리자를 수용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가고 있죠.

KOTRA의 유지운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은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해 실물경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이탈리아 현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 또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전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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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패닉을 맞이한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증가세에 250억 유로 규모의 정부지원책인 Cura Italia를 발표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고자 도입된 Cura Italia는 코로나19 사태로 이탈리아에 내려진 긴급 행정명령 시행 중 취할 수 있는 지원 대책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Cura Italia는 3월을 기준으로 즉시 시행되며, 4월에는 추가 지원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책은 크게 ▲기업지원책 ▲노동자 및 가계지원책 ▲기타 보건 및 의료 시스템 지원책으로 나뉩니다. 기업지원책의 경우 중소기업 보증보험에 12억 유로를 할당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별도의 평가 없이 3천 유로 미만의 보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에도 26억 유로가 지원됐습니다. 문화와 예술, 교통, 요식업, 전시산업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업종의 기업과 연매출 200만 유로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 휴직제도의 범위를 5명 미만의 기업과 농업 및 단기계절 노동자, 관광, 공연문화 종사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최대 9주의 자금도 지원됩니다. 일시적 휴직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근로자는 순임금의 8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합리화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업은 60일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 2월 23일 이후 유효하며, 격리된 근로자는 병가로 처리해야 함도 명시돼 있죠.

이 외에도 휴교령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맞닥뜨린 근로자 보호를 위해, 15일의 일시적 육아휴직을 지원하거나 6백 유로의 육아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미흡한 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해 임시 병원을 개설하고, 호텔을 활용해 의료진과 자가격리자를 수용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가고 있죠.

KOTRA의 유지운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은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해 실물경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이탈리아 현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 또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전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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