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미국 자국중심 통상정책 보호무역 심화 대비 필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와 연계해 무역장벽 높이고 보호무역 기조 유지 전망

코로나19, 미국 자국중심 통상정책 보호무역 심화 대비 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상 전개

[산업일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세계 경기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이런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과 향후 대선구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될 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간 정권 교체가 이뤄졌던 만큼, 올해 선거는 과거 공식을 깨고 재선에 성공할 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겨냥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자국중심 통상전략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1일 발표한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과 미국 대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올해 계획된 미국의 무역협상 일정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시키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 발표한 통상정책의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서명 등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올해는 미중 2단계 무역협상, USMCA 발효 및 이행, 유럽연합(EU)·영국·케냐 등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오는 6월 1일 예정대로 USMCA 발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미무역대표부(USTR)도 EU 등과의 무역협상 일정을 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미국 자국중심 통상정책 보호무역 심화 대비 필요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신규 및 개정 무역협상을 모두 완료할 경우 미국 수출의 66.6%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해외시장 접근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서 'WTO 개혁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 있는 회원국들을 포섭하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록 빠른 시일 안에 WTO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협정을 통해 미국식 통상질서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통상지원센터 설송이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자신의 최대 치적인 통상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미 대선 정국의 정치적 변수가 미국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8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