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반도체 관련 대중국 제재 조치 강화

제3국 반도체 회사, 화웨이에 제품 판매할 경우 미국 정부 승인 받아야

[산업일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제3국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화웨이) 제재 조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진행 중이나 화웨이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재 영역을 제3국 반도체 회사들까지 확장함에 따라 제재 강도가 더 높아졌다.

미국의 해당 제재 조치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재는 2020년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의 즉각적인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 중단은 자국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대응준비 기간’을 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반도체 관련 대중국 제재 조치 강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중국 상무부는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시장원리와 공정 경쟁을 해치고, 국제무역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조치이자 세계 산업 공급망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이익을 손상하고 미국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 조치에 따른 중국의 3단계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120일 유예기간 동안 최대 물량 비축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 및 주변국의 대체제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단행하며 기술 국산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이번 미국의 대중 제재 조치가 또 다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우방국에 대한 간접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8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