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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판정 이행보고서’채택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좌측부터 특허발명의 대표 도면과 조사대상 제품

[산업일보]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및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과 관련, 무역위원회는 제400차 회의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 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및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따른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서 약 8~10개월 간 조사를 마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사 지난해 8월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위원회는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가’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피신청인 ‘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해 사업을 준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해 피신청인 ‘나’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선사용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선사용자의 사업 설비 등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특히, 위원회는 동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을 적용해 신청인의 특허출원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했음을 밝혀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해 사업 준비한 자에 해당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조치를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특허권자인 ㈜비올은 자사의 ‘피부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물품을 국내 기업 ‘나’가 제조해 미국 등지로 수출했다며 조사 신청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함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했다.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647억 원(국내산 비중 23%(148억 원), 일본산 비중 73%(472억 원))에 달한다.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18일까지 5년 동안 일본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를 부과했다.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日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협의를 통해 우리측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이행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번에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공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무역조사실 관계자는 “덤핑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최소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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