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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부산발 호모파덴스형 일자리

[기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부산발 호모파덴스형 일자리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영부
[산업일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대한민국 직업 종류가 5,236개 늘었다. 이는 본 직업과 관련 직업, 유사명칭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자리는 계속 감소한다고 하는데 직업의 종류는 늘어나니 조금은 아이러니 하다.

이러한 신생 직업의 종류에는 대통령과 의사의 꿈을 접고 당당히 초등학생의 로망으로 이름 올린 유투버(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비롯하여 블록체인 개발자, 드론 조종사, 빅데이터 전문가 등 다양하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사라지는 직업도 있는 법, 산업분야에서 대표적인 것이 플라즈마 영상패널과 관련된 직업분야다. LCD와 OLED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PDP 생산과 관련된 직업은 이제 볼 수 없다.

새로운 직업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발전, 인구학적 변화, 사회 환경 변화, 정부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데 특히,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지원은 청년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기반 신산업에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해답을 드론조종사와 같은 놀이기반 직업에서 찾아보고 싶다.

호모파덴스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특성과 본질이 물건이나 연장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있다고 보는 인간관인 호모파베르(Homo faber)와 인간이 동물과 다른 본질은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인간관인 호모루덴스(Homo ludens)의 합성어로 일을 놀이로 보는 인간형을 말한다.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한 유투버와 같은 직업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 부산도 놀이형 직업에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지난 6월 3일,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전략회의에서 필자는 일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직업 개념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신 일자리 창출과 육성이다.

부산은 지난 2019년 1차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정부로부터 지정 받아 운영 중이며, 올해 3차로 블록체인 분야 추가 사업과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신생 직업인 블록체인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전 산업 분야에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SW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규제자유특구지역 내 블록체인을 게임하듯이 개발자가 마음대로 개발해 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신생 직업이 드론 조종사이다. 지난 5월 1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드론법”)이 시행되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최근 국토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주체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부산은 지역 해양 자원의 장점을 발전시켜 사하구에서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해양 관광에 특화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조성된다면 관광산업과 결합된 놀이형 드론 조종사 배출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자신들의 끼를 발휘해 놀이와 재미로써 직업을 추구하는 호모파덴스형 청년들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드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글=(재)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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