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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 구축, 지역 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과제

수서 고속철, TGV 사례 등 고속철도의 경제적 효과 ‘우수’

[산업일보]
경북지역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김희국, 이만희, 임이자, 박형수, 김형동 의원 공동주최로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철도의 축이자 물류망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남북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간인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경북지역 철도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빠른 계획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망 구축, 지역 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과제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은 “철도사업은 사회적·환경적 편익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년 단위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막혀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다수인 상황이다.

최 전문위원은 "재정적 부분에서 지연된다면 정책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 반영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서 고속철과 프랑스 떼제베(TGV)의 예시를 들었다.

최 전문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서 고속철을 61km 추가 건설해 개통한 결과 철도 이용객이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네트워크의 효과가 단순히 해당 구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철도망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줬다는 방증이다.

또한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보다 지역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TGV가 정차하는 지역의 GRDP과 인구수 증가율등은 프랑스 평균보다 높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KTX가 정차하는 오송과 아산역 지역은 비정차 도시인 보령이나 제천보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

철도망 구축, 지역 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과제

“고속철을 개통하면 역과 함께 도시가 홍보돼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연계된 교통과 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고속철 개통의 효과를 밝힌 최 전문위원은 철도 투자를 통해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 지역 거점화 등이 가능하며, 남북철도 및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도 고려한다면 혁신과 포용을 이룰 수 있는 철도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장수은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말소에 대한 위기 상황이다. 지방이 사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고, 결국 도시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동인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속 교통수단인 고속철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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