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전국민 대상 할인, 누진구간 완화 확대

기사입력 2020-07-01 15:24:25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현황

[산업일보]
올 여름 무더위와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통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 같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과 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7~8월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7~8월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돼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한다. 그러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한다. 2019년에는 7~8월간 약 1천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천843억 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천600원)가 발생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도 상향 지속 시행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만6천 원의 복지할인을,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 원까지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천 원 할인을,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만 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로 약 6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천 원에서 7천 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다르다. 지급된 바우처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추가 연장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4~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6월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이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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