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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에 부정적 영향 미쳐

중국, 대만, 미국, 독일 등 여타 관련 국가 정부들과 공동 대응 필요

[산업일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한국 ICT 제조업 생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OECD는 국제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소비자전자장비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기기 제조업을 ICT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한국 ICT 제조업 생산에 의해 유발되는 세계 여타 산업들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자 수는 2014년 개방모형 기준으로 각각 4천23억 달러, 1천339억 달러, 298만5천 명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 ICT 제조업에 의해 유발되는 중국의 산업 생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 수는 각각 857억 달러, 213억 달러, 130만 명에 달했다.

수출규제 당사국인 일본의 경우도 유발효과가 각각 276억 달러, 96억 달러, 12만5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한국 ICT 제조업 생산이 10% 감소하면 그에 따른 세계 생산, 부가가치, 취업자 수는 개방모형 기준으로 각각 402억3천만 달러, 133억9천만 달러, 2만9천6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수출규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에 부정적 영향 미쳐

한국 ICT 제조업 생산에 의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개방모형 기준으로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순이며, ICT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모형에 관계없이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 가장 많이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ICT 제조업 생산과정 상 국제적 분업관계가 깊은 중국, 그리고 일본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국 ICT 제조업 생산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나아가 여타 국가들의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중국, 대만, 미국, 독일 등 여타 관련 국가 정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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