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U 다년간지출예산 및 경제회복기금 조성 합의

EU 집행위원회 예산재원 마련 위해 플라스틱세, 탄소국경세 등 도입

[산업일보]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1조740억 유로(약 1천472조 원) 규모의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7천500억 유로(약 1천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회복기금의 운영방식(보조금vs대출)을 두고 북유럽 4국이 보조금보다 대출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EU 집행위원회 초안에서 보조금 규모를 5천억 유로에서 3천900억 유로로 줄이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행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다년간지출예산은 우선순위 조정 및 브렉시트라는 변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예산계획’이라는 평가 속에 디지털 관련 예산(Horizon Europe 및 디지털 유럽)이 EU 집행위원회 초안보다 삭감된 반면, 안보 및 국방 분야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EU 다년간지출예산 및 경제회복기금 조성 합의

EU 집행위원회는 예산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관세수입, 농산품에 대한 특별관세 등전통적 자체재원 및 회원국 분담금 외에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플라스틱세,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제회복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은 3천900억 유로의 보조금 및 3천600억 유로의 대출로 회원국에 지급될 예정이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은 기금신청 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금 지원은 경제규모가 아닌 코로나19 피해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주요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경제회복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 회원국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EU 정상회의는 3개월 이내에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기금 집행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의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며 ‘긴축(austerity)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최초의 경제회복기금이 도입돼 EU 재정 통합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뒤 2021년 1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나, 유럽의회가 다년간지출예산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며 ‘연구,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예산삭감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 승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8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